케이브 스토리

이제 아빠들도 걱정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겠네요 미혼부 아빠들과 모든 싱글파더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국적법 제2조 제1항).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하여 국가가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거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아동으로부터 사회적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헌법 제10조).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과 같은 사회적 신분을 갖추어야 하고, 사회적 신분의 취득은 개인에 대한 출생신고에서부터 시작한다. 대한민국 국민으..

난임부부가 많아지고 있는 요즘 시험관임신 등을 위하여 난자를 냉동하는 시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은 미혼인 여성이 젊은 난자를 미리 냉동해놓고는 하죠. 냉동난자에 관하여 얘기해볼까 합니다. 난자채취는 보통 난자의 생존율과 임신율을 고려해서 15~25개정도를 채취합니다. 피채취자의 상태에 따라 난자의 동결개수를 의료진이 결정을 합니다. 무리하여 많은 수의 난자를 채취하다간 합병증의 위험이 있습니다. 냉동난자의 생존율은 낮기 때문에 난자의 개당 실제 출산율은 예상외로 낮은편입니다.(약 70프로) 이와 비교하여 냉동한 수정란은 생존율이 90프로이상입니다. 그 이유는 난자는 수정란에 비해 많은 수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때문에 얼었다가 녹았을 경우에 부피팽창, 세포구조 변경 등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냉..

2020두32012 호봉재획정거부처분 취소 (라) 파기환송 [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공무원보수규정이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는 임용 전 경력으로 규정한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에서 ‘상근’의 의미가 소위 ‘풀타임(Full-time)’(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6] ‘일반직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2. 나. 7) “직업안정법 제4조의4 제1항에 따라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서 ‘상근’이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1일..

2017두41634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경찰대학 졸업 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법 제17조에 따른 교육파견기간(2년)을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기간(6년) 산입기간에서 공제한 후,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찰대학 학비 등에 대한 징수처분을 하자, 이의 취소를 구한 사건] ◇1. 공무원교육훈련법과 경찰공무원법의 관계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경찰공무원법 제17조에 따른 교육파견이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 교육훈련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파견기간을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기간 산입기간에서 공제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구 국가공무원법(2007. 3. 29. 법률 제8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0도56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상고기각 [채용 절차에서 구직자를 추행한 사건]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